‘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이하 ‘301네 트워크’)는 2016년부터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의료 기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권 수호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부터 사회복지 자원까지 연계한다. 보건과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세 가지를 하나로 잇는 통합 지원이라 ‘301네트워크’로 명명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채무는 늘고 갚을 능력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다.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일을 못 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병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만, 301네트워크는 치료비 지원부터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만든다. 사람의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주거 환경, 심리 상태, 수입원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301네트워크는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품은 ‘301네트워크’

301네트워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기관 간의 네트워크(지역 복지관, 요양 시설, 보건소, 주민센터)를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은 301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301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으로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면 입원 및 외래 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이송료 등 1인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질병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와 민간 자원이 있지만,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몸이 아파 거동하기도 어려운 당사자가 주민센터나 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응급 상황에 처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301네트워크는 이럴 때 대상자의 질병과 위기 상황에 맞는 복지 자원을 안내해주고, 이를 연계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각 영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적시에 연결하기만 해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퇴원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확인하고, 지역 복지 기관과 연계해 맞춤 서비스를 계속 이어간다. 301네트워크는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행정 공백 메워

현재 의료 보장 체계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의 현실적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실질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 재산소득 환산제 등으로 배제된 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뿐 아니라 엄격한 기준과 복잡한 수급 절차, 경직된 행정 처리로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젊은 당뇨 환자인 신영진(가명. 29)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병 때문에 근로 능력을 잃은 신 씨는 치료비로 사채를 썼다가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1년 전부터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투석 치료를 하려면 장애 등급을 받은 후 보건소에서 희귀 난치 질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신 씨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투석 치료 이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 후에도 2개월의 조사 기간이 필요해 최소 5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일주일에 1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필요하지만 이조차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 본인부담금은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301네트워크를 만난 신 씨는 장애 등급을 받을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301네트워크의 의료비 지원은 이처럼 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때까지 행정의 공백 기간 동안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를 위해 자체 심의 절차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고, 행정보다 빠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301네트워크는 보통 하루 만에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첫 개입 이후 평균 한 달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상자 1명의 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

301네트워크는 이처럼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